남북관계발전법, 본회의 통과 즉각 철회 촉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이제 이 법이 발효되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에서 '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곳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최악의 반인권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곳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법은 소위 인권을 앞세우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중 잣대와 그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표 발의자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에서 ‘북한 존엄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릴 경우 북한이 장사포로 공격해 올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이 대남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그 빌미를 남측이 제공했다고 하는 그들의 억측, 주장과 너무나 똑같은 논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교연은 또 ‘보수세력이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대단히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견해”라면서, 즉각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보수세력이 착각’이란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의 어느 보수세력이 북한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인 3대 세습 독재정권을 이성적이라고 착각할 보수단체는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의 그 어떤 비이성적이고 우발적 도발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하고 대비태세조차 되어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과 군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무조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미국과 비교하며 북을 두둔하는 발언을 들으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이 나라 강토와 국민의 생명을 위해 피 흘려 싸우다 죽어간 국군장병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역사의 치욕”이라며, 해당 발언을 취소와 함께 외통위원장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끝으로 “UN 등 국제사회가 한 결 같이 우려하는 ‘대북전단지금지법’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진지한 토의와 합의 없이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북한 주민을 최악의 인권 말살 상태에서 구해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형벌로 규제하는, 북한 통치자의 입맛에만 맞춘 최악의 반인권법. ‘대북전단금지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