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4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엉터리 법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엉터리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야의 합의에 의해 제정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노사 모두 불평의 목소릴 내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이 제외된 것을 두고 생명의 평등을 외치는 등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가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합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며,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온전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법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퇴근할.. 2021. 1. 12. 기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히 제정되길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나섰습니다. 특히 기장 총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은 화려한 번영 이면에 가려진 뼈아픈 진실이라고 고백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결단에 옮기길 기대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이건희 목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4일 발표하고,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에 기장의 목소리가.. 2021. 1. 5. 3대 종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 촉구 한국교회와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14일째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생명을 이윤보다 귀히 여기는 법,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이 온전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 한분 한 분 가슴 찢어지는 사연과 사고들이 이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 법만큼은 산안법처럼 엉망으로.. 2020. 12. 30. 공수처 발족, 검찰개혁보다 국민 기본권 확대 동반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발족에 대해 교계 안팎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장 교사위가 검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발족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공수처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발족에 대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기장 교사위는 먼저 “검찰 권력은 우리 사회 어떤 권력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 2020.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