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종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 촉구

한국교회와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14일째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생명을 이윤보다 귀히 여기는 법,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이 온전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 한분 한 분 가슴 찢어지는 사연과 사고들이 이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 법만큼은 산안법처럼 엉망으로 만들면 절대로 안됩니다. 법조항들이 온전히 살아남아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끔찍한 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과 분노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호소입니다.

 

이에 한국교회와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개 단체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종교인 1562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제정하라!’란 선언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 온 세상이 주말의 여유로움을 누리던 그 시간,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다시 사고를 당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매일 6명이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불의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14일째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끔찍한 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며 목숨을 걸고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도 법 제정을 미루는 핑계가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생명을 이윤보다 귀히 여기는 법,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단언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등의 꼼수를 부림으로써 또 누군가를 죽음의 굴레에 남겨두지 말고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한 본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제정하라”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한 분 한 분의 죽음으로 새겨진 본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제정하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입법청원에 참여한 10만 시민의 간절함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당장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선언문은 개신교 703명(성직자 667명, 평신도 36명)과 불교 341명(스님 128명, 불자 213명), 천주교 503명(사제 153명, 수도자 160명, 평신도 190명), 타종교 15명 등 모두 1562명의 뜻을 모아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