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1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엉터리 법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엉터리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야의 합의에 의해 제정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노사 모두 불평의 목소릴 내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이 제외된 것을 두고 생명의 평등을 외치는 등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가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합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며,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온전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법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퇴근할.. 2021.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