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독소조항 폐기1 샬롬나비,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폐기 법안 통과 촉구 샬롬나비,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폐기 법안 통과 촉구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몇몇 조항은 사립학교법 존폐마저 위협하고 있어 재개정이나 독소조항 폐기 법안 통과 까지 요청하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이하 샬롬나비)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 개정 입법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샬롬나비는 ‘위헌적 사립학교법 개정 규탄 성명’을 통해 “사학의 비리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통제/처벌하는 의도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전한 다수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 2021.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