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개발 관련 불이익, 초기 대응에 판가름 난다

교회 재개발 관련 불이익, 초기 대응에 판가름 난다

 

교회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땅한 매뉴얼이 없어서 더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교회 재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알려주고, 특히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쉽게 설명해 주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최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에 열린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에서 “교회가 재개발과 관련 최소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결성, 관리처분 인가 등 각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재개발 시행 시 초기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는 “아직 종교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좋은 위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요구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조합원이 되어 적극 참여하고, 더불어 조합을 적극 도우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년 동안 재개발과 관련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는 이 목사는 “교회에 대한 재산, 감정평가 금액이 제대로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합원이 됐든 안 됐든, 종교 부지를 받았든 못 받았든 결국 명도 소송을 거친 후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명도 소송은 법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 까지는 아주 잘 대해 주지만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양과 성남의 교회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는 “안양에 위치한 모 교회는 담임목사가 재개발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어서 조합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잘 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명도 판결이 난 후 1년이 지나서 본 연구소에 문의했다”며, “문의를 받고 확인한바, 아직 교회 건물이 철거되기 전이므로 보상의 가능성이 있어 대처에 대한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소와 상의 없이 본인의 생각대로 대처를 했고, 결국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감정 가격만 받고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목사는 “교회 재개발을 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을 문의해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방심을 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성남의 한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종전 부지가 120평으로 1차 명도 실패 후 본 연구소에 문의해 본 연구소와 협력하는 로펌과 계약을 맺어 진행 해 오던 중 90평을 더 받아 최종적으로 210평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고 귀띔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흔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재개발의 형태는 3가지로, 뉴타운 건립이나 지역조합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라며, “뉴타운은 관청에서 직접 관장해 절차가 간소하고 행정절차가 빠르다. 지역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때로는 관청에서 허가사항을 어렵게 할 때도 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지역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 민간 차원에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재건축의 경우 결국 어느 쪽이든 관건은 매매나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교회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 재산이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의회 후 회의록 작성과 더불어 사본을 만들고, 교인들의 서명도 함께 받아 놓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실질적 조언도 나왔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010-4342-7009)는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역(7호선)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 교회 재개발 및 교회 건축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