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제언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제언

 

쿼드(Quad)에 전적 참여 통해 미중 간 모호성 버리고 국가 안보 기틀 견고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구축은 패권 추구 중국과 대등 관계 위해 필수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5월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마도 지금은 양국 외교 실무자들이 주요 의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에 있을 것이지만 통 큰 양보와 통 큰 얻어냄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써는 취임(2021.1.21)후 4개월 만에 개최되는 첫 한미정상회담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하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임기 시작점에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무리 시점에서 임하는 전환시대의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그렇다. 다시 말해 새로운 옷에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바이든 정부 집권 내내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에 가로 놓인 국가적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샬롬나비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다음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1. 한미정상회담은 전환기적 시대상황에 맞게 동맹관계 중요성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G2인 미중 간 경쟁의 첨예화와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남다른 주목을 갖게 한다. 이 엄중한 국제환경 속에서 열리는 회담은 다시 한 번 한미동맹관계의 재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외교 무대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동의 승자를 요구한다. 그렇기에 양자 혹은 다자외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이 있다면 아마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일 것이다. 즉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상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처지를 먼저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하다가 빈손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처한 현실과 미래지향적, 전략 전술적으로 최선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정권 정파적 이익이나 사적 감정이 개입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70년 한미 동맹에 걸 맞는 조율의 폭을 넓히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에게는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국민 누구나 던지고 싶은 공통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중 강대국 간 대결 국면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지, 한미일 삼각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요청하는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백신 확보 문제와 국가경제의 튼튼한 기반이 될 반도체 문제 등과 관련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협력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 등이다. 이 무거운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간 고집해온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전략적 변화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간에도 당연히 자국 우선주의가 급선무이고 그 다음이 쌍방 유익주의이다. 하지만 그런 자세는 자칫 소탐대실을 할 수 있는 만큼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능숙한 외교적 수완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가 그간 취해온 대외정책들이 미국 측을 자극하거나 오해를 불러 올 소지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문 대통령이 그간 북핵문제 해결 명분으로 지나치게 북한에 경도된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하여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대표에 대하여 엄중한 법집행을 표명한 것은 북한 김여정만을 의식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에 대해 외교적 무례를 범하는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지나치게 친중 정책의 태도를 보여 왔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작으로 못 박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합의를 폐기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 보아오 포럼 영상 메시지에서는 중국의 백신 기부를 치켜세우고, 미중 기술전쟁에서 중국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기본 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물론 국익 증대 목적 달성이나 전략 전술적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입장을 흘려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중을 읽고 더 강한 입장과 요구를 해 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는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국익을 관철할 방안(일본과 관계 개선,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게 옳다. 자칫 어깃장을 놓으면 외교적 관계는 국가적으로 무익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난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교적 정설이다. 동맹국 대통령이 직접 일방적 주문을 쏟아내면 미국에 외교적 부담을 안기는 건 물론 공연히 감정을 자극해 정상회담에 실익을 주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외교적 과제들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한다. 한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왜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지. 국민의 생존과 국익 차원에서의 공감과 냉철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3. 바이든 미행정부의 북핵 관련 외교정책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해야 한다.

 

미국 새 행정부가 갓 출범한 관계로 대외정책 방향이 어떠한 지를 추슬러 볼 수 있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은 미국과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stern deterrence)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대외 전략과 외교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과 대화문은 열어놓되 성과가 나올 때까지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북 억지에 대한 동맹들의 동참도 중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옹호를 ‘미국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며 ‘그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는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점을 계속 제기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에서 내 건 제1차적 구호가 ‘자유와 인권’ 문제였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은 없지만 대북 인권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온 문 대통령에게는 선택적 강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은 북핵문제이다. 북한을 달래가면서 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도 이해는 가나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서나 남북 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아 왔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프트 랜딩은 기대할 수도 없고 북한의 술책에 말려들어 시간만 낭비할 뿐이며 자칫 훗날 큰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

 

4. ‘쿼드 플러스 체제’에 대한 전적 참여는 국가안보의 기틀을 견고히 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밝힌 또 하나의 강조점은 ‘미국의 이익’과 ‘동맹’이다.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되 그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유럽의 나토가 그러하듯 인도 태평양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 박수로 중국 견제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 점은 주목된다. ‘나토’ 거론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간 다자안보체제 형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4국 협의체)에 동맹국인 한국을 비롯해 영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염두에 두고 참여국을 늘리는 소위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의 쿼드 참여 요청에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우리 정부가 쿼드(Quad)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코로나, 기후변화 등 분과별 논의에 부분 참여하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기여와 선도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쿼드(Quad) 국가들과 사안별 협력은 모색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북 대화와 백신 확보 등 미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쿼드 부분 참여라는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미중대립에서 한쪽에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신중론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며 쿼드에 한 발만 걸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의도적으로라도 견제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반응은 반응이고, 우리는 장기적 안목에서 쿼드 플러스(Quad Plus) 참여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5. 한미동맹 발목 잡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미국을 선택해야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중국은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영향권 안에 한국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남북한을 장악하면서 미국에 대항할 전략적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국익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왜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올인 해야 할 다음 몇 가지의 절대적 이유가 있다.

 

첫째, 5년 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배치 때도 한중관계를 흔들었던 것처럼 중국 측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속셈에 너무 과도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국익과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어중간한 위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전략적 모호성’으로 ‘균형외교’ 등을 강조하다가는 어느 쪽에서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미중 쌍방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위험천만의 선택이다. 그렇다고 중국을 선택할 수도 없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공산국가라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불공정성을 지적받고 있는 점, 그리고 친북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과 국익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위협적인 태도를 감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특히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린치핀(linchpin)으로서 중국을 선택하기 위해 미국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쿼드(Quad)는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가 분명하며, 최근 코로나 백신 제공,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 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세계)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듯(팬데믹 시대를 맞아)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쿼드가 단순한 동맹 강화가 아니라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통상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연결고리를 갖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익 및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가볍게 간과 될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 자가 하루에 38만 여명에 달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아 곤혹을 치루고 있는 인도는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대외 지원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00만 회분 중 2,000만 회분을 주겠다고 제기하고 있다. 백신 스와프(필요할 때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 교환방식)를 제기했으나 미국 측의 신통치 않은 반응만 돌아왔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백신이 국가안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 종식과 변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백신 확보는 고차 방정식이 되었다.

 

셋째, 바이든 미행정부가 쿼드(Quad)를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는 목표 중 하나인 한미일 협력과 공조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 복원과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것은 이것이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일 기술 협력은 미중 간 신 냉전 프레임을 피하면서 양국이 공간 만들기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5세대(5G)를 넘어 6G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를 논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를 찾게 되면 기술협력은 양국 상생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넷째 미중 경쟁의 핵심은 바로 군사 및 기술 분야이다. 20세기가 이데올로기 투쟁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신기술 경쟁의 시대다. 신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글로벌 경쟁 구도가 격화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 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쿼드(Quad)에서도 기술협력을 무겁게 다루고 있다. 첨단 기술의 흐름은 중국으로부터가 아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선진 기술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구조이다. 중국은 다만 그 흐름의 끝자락에서 일부분 수익을 추구하는 입장일 뿐이다. 더욱이 앞으로 AI 4차 산업의 기술이 곧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적 먹거리싸움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분명해 진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일이 기술 협력을 고리로 제3의 축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향후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첨단기술 분야는 미국과 협력해 안보동맹. 기술동맹을 구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중국과의 기술협력 가능성을 지나친 수준으로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법치주의와 법망의 미비, 중화사상에 도취된 자국 이기주의, 글로벌 인식 부족 등으로 불필요한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일 간 기술협력은 상당히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어느 국가와 협력을 해야 인류 생활과 자유의 수준 향상 등 인본주의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전략 전술적 선택과 결정에 단호해야 할 것이다.

 

6.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외교정책이 절실한 상황임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성이며 이를 증명해 주는 요소 또한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다. 상호 갈등의 최소화와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조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다. 특히 동맹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외교정책에 일관성과 투명성이 없다면 예측 가능성도 없게 되고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기반부터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나타난 갈등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면 애꿎은 국민들만 국가안보와 생존의 길에서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디지털로 체화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경험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한미동맹관계는 역사적으로나 가장 이상적인 ‘원교근공’의 외교정책 측면에서 절대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언급할 때 늘 빼놓을 수가 없는 화두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중국의 중요성과 동북아균형자론’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전폭적으로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포기해야 할 문제가 분명해 진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외교·안보 파탄 상황을 바로잡는 자리여야 마땅하다. 퀴드(Quad)에 전적으로 참가하고 백신 외교도 성사시켜 국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 윤리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과 당시 국제적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고 선택한 한미동맹 관계의 출발점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아야 한다. 과연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한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을 실타래 풀어내듯 유익한 성과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5월 1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