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1 한교연,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독주 중단하라” 한교연,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독주 중단하라”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관심을 모읍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여당의 입법 독주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권력의 독식기관으로 전락시키고 ‘협치와 합의’라는 국회 존립의 기본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독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교연은 “개정안이 악법인 이유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단순한 배상의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며, “이런 것들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나쁜 악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모든 법.. 2021.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