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반대1 한국교회, 사학 교원임용의 자주성 보장 촉구 한국교회, 사학 교원임용의 자주성 보장 촉구 한국교회가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은 24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강력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언.. 2021.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