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 공수처 발족, 검찰개혁보다 국민 기본권 확대 동반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발족에 대해 교계 안팎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장 교사위가 검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발족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공수처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발족에 대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동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기장 교사위는 먼저 “검찰 권력은 우리 사회 어떤 권력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 2020.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