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국민특검, 4단계 거리두기 즉각 중단 촉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국민특검, 4단계 거리두기 즉각 중단 촉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따른 방역당국의 4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20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백화점, 대형마트, 콘서트, 전철은 허용하면서 예배와 야외 집회의 국민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최소한의 합리성, 형평성도 없는 엉터리 유물론적 4단계 방역 지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최소한의 과학적, 의학적, 통계적 근거도 없이 4단계 방역지침으로 예배금지, 집회금지를 명령해 제멋대로식, 고무줄식 형평성 없는 판단과 지시를 함부로 하여, 헌법과 국민저항권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또 “콘서트는 5천명씩 밀집하고, 백화점, 대형마트는 인원제한 없이 밀집하고, 어떤 직장이든 다 운영 하면서, 일주일에 단 하루 드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예배와 야외집회를 방역수칙준수의 최소한의 제한이 아닌 본질적인 금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행정 명령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직권 남용행위이기에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확진사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사수를 20만, 30만 늘려 확진자 수는 1천명, 2천명 증가하지만 치사율은 코로나의 무증상 깜깜이 감염 특징을 감안하면 감기 수준”이라며, “이러한 코로나를 가지고 공포를 조장해 국민에 대한 계엄령 같은 국민 기본권 통제를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위험으로 코로나를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을 말살하며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선택적 위험으로 전면 금지한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본 교회와 국민특검단은 끝까지 불복종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밖에도 이들은 “코로나를 계엄령 이상으로 적법절차도 없이 국민 기본권 억압에 선택적 위험 선동으로 정치적 악용 중단하고, 생활 속 코로나, with 코로나를 즉각 선언하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사랑제일교회, 국민특검단은 사기방역, 무능한 방역에 전면적인 국민불복종 운동을 끝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